トピック別

トピック:政策

政策

上級

지역특화형 비자 F-2-R의 한국어 요건 TOPIK 4급에서 3급으로 완화…추천서 발급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장

地域特化型ビザF-2-Rの韓国語要件がTOPIK4級から3級に緩和…推薦書の発給期限も12月31日まで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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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1박 이상 섬 여행하면 최대 10만원 지원…9월 8일부터 사전 신청

1泊以上の離島旅行に最大10万ウォンを支援…9月8日から事前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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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初級

뉴어크-인천 직항 노선 취항…한국관광공사, 첫 탑승객에게 전통 다과와 서예 체험 마련

ニューアーク-仁川の直行便が就航…韓国観光公社、初便の乗客に伝統菓子と書道体験を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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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最上級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 7697억 원…1인 가구 생계급여 월 87만 6000원으로

2027年の保健福祉部予算案は148兆7697億ウォン…単身世帯の生計給与は月87万6000ウォン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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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같은 체외충격파치료가 7만 원과 17만 5000원

今年の保険適用外の診療費を公開…同じ体外衝撃波治療が7万ウォンと17万5000ウ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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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初級

'농촌형 워케이션' 3곳 새로 뽑아 모두 13곳…평일 하루 최대 5만원 할인

「農村型ワーケーション」に3か所を追加して全13か所に…平日1人1日最大5万ウォン割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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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전기차 주말·공휴일 낮 충전요금 최대 32% 할인…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電気自動車の充電料金、週末・祝日の昼間に最大32%割引…9月5日から10月31日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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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最上級

서울외국인포털 개편…9월 1일부터 'MY SEOUL+'로, 앱 없이 웹에서 상담 예약까지

ソウル外国人ポータルが改編…9月1日から「MY SEOUL+」、アプリなしで相談予約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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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初級

추석 연휴 9월 24일~2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운임은 9월부터 평균 10% 인하

秋夕連休の9月24日〜27日は高速道路の通行料が無料に…KTXの運賃は9月から平均10%引き下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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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7~8월분 합쳐 1인당 30만원

鎮安郡、農漁村基本所得を初支給…7〜8月分を合わせて1人あたり30万ウ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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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장애인 증명서 아포스티유, 8월 31일부터 온라인 발급…우편으로 최대 열흘 걸리던 절차

障害者証明書のアポスティーユ、8月31日からオンライン発給…郵送で最大10日かかった手続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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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最上級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1일 가동…금감원·산업은행이 두 갈래로 운영

「PF・建設会社金融隘路解消センター」9月1日稼働…金融監督院と産業銀行が分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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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初級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 팔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8月28日から公演・スポーツの転売チケットに販売額の最大50倍の課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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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農地のトイレ・駐車場、届け出だけで設置できるよう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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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初級

서초구,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연 최대 20만원 지원

瑞草区、未就業の若者に資格試験の受験料を年最大20万ウォン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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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最上級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창업 인정까지 3년에서 1년으로

廃業後に同業種で再創業、創業と認められるまで3年から1年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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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初級

복지부, 문 닫는 울산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전원 돕는 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閉院する蔚山「반구대병원」の入院患者の転院を助ける支援団を運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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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75세에서 65세로

国家有功者の先順位遺族、委託病院の利用年齢が75歳から65歳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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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21년 만의 이관

国立大学病院の所管、教育部から福祉部へ…21年ぶりの移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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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最上級

폐이차전지 재활용 인정 기준 확대…거점수거에 풍력 날개·ESS 추가

使用済み二次電池のリサイクル認定基準を拡大へ…拠点回収に風力ブレードやESSを追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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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初級

도산대지급금 확대…20일부터 임금 6개월분까지

倒産で受け取れなかった賃金、20日から6か月分まで国が立て替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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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늘어

「青年ネイル貯蓄口座」加入の若者、3年で月収50万ウォン超の増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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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연명의료·AI 데이터 손본다

第7期国家生命倫理審議委が始動 延命医療とAIデータを見直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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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어…통상 가석방만

今年の光復節は特別赦免なし 通常の仮釈放の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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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정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완화…4조 2800억 원 투자 물꼬

政府、半導体・二次電池・バイオの規制を緩和 4兆2800億ウォンの投資に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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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정부, 수도권 주택 23만 호 추가 공급…착공까지 68개월을 37개월로

政府、首都圏に住宅23万戸を追加供給 着工までを68か月から37か月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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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불가항력 분만 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한다

不可抗力の分娩事故、母体の重度障害も国が補償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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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278건…40세 미만이 75.9%

チョンセ詐欺の被害者、累計4万278件 40歳未満が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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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역별로 달라진다

韓国版ふるさと納税、税額控除率を寄付先の地域で差別化へ 2026年税制改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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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제2우주센터 어디에?…전남광주·제주 2파전

韓国「第2宇宙センター」誘致、全南光州と済州の一騎打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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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정부24서 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서 부모 대리발급, 8월 7일 시작

政府24、未成年の子の出入国事実証明書を親が代理申請可能に 8月7日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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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학대 등으로 분리된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경남까지 확대

虐待などで分離された子どもの家庭復帰支援事業、慶尚南道にも拡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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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치매관리주치의, 8월부터 전국 92개 시군구로 확대

韓国「認知症かかりつけ医」事業、8月から全国92市郡区に拡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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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제주도, 무인도서 지키는 '반려섬' 제도 본격 추진

済州道、企業とともに無人島を守る「伴侶島」制度を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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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KTX·SRT 한 앱으로 예매…'코레일+' 8월 3일 출시

KTXとSRTを一つのアプリで予約…統合アプリ「Korail+」8月3日提供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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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初級

모바일 신분증, 삼성카드 앱까지 넓어진다

韓国のモバイル身分証、サムスンカードのアプリにも拡大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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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작…AI 학업장려대출 첫 도입

2026年度2学期の学資金ローン申請受付…AI学習支援ローンを初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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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매크로 없이 되팔아도 암표…8월 28일부터 판매액 50배 이하 과징금

韓国、8月28日からダフ屋行為に販売額の50倍以下の課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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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中級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알리는 국민 캠페인 시작

韓国行政安全部、河川・渓谷の違法施設撤去を伝える国民キャンペーンを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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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법무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규정 마련…이민정책 체계화

法務部、ビザ発給規模事前公表制の運営規定を新設…移民政策を体系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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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韓国の2026年最低賃金、時給10,320ウォン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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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韓国の国民年金制度、将来の運営に懸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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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韓国の国民健康保険制度、加入は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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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上級

쓰레기 종량제, 버린 만큼 내는 제도

韓国のごみ従量制、1995年から実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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