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요건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로 강화

외국인의 연금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수급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작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기초연금·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제도를 대상으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상 허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요건을, 체류자격만 유지하면 되는 방식에서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내에 오래 살거나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의 사회보장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