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불법하도급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자진신고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
重大な違法下請けは国土交通部が直接処分…自主申告なら課徴金を半分まで減免
この記事は 2026年9月20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하고, 자진신고한 사람의 처분을 줄여 주는 근거를 새로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하도급은 적발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돼 있었지만 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발 주체·하도급 금액·공종·공정률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부가 직접 처분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우대할 수 있는 지역기업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더하고 조성토지 공급 방식을 사업제안·설계·디자인 공모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翻訳
国土交通部は、9月15日の国務会議で建設産業基本法と新万金（セマングム）事業法の施行令改正案が議決されたと発表しました。建設産業基本法施行令の改正案は、建設現場での重大な違法下請けを国土交通部長官が直接行政処分できるようにし、自主申告した者の処分を減らす根拠を新たに盛り込みました。これまで違法下請けは摘発日から6か月以内に処分するよう定められていましたが、処分の権限は地方政府にあり、今後は摘発主体・下請け金額・工種・工程率などを考慮して告示で定める事項を国土交通部が直接処分します。国土交通部長官が告示する期間内に自主申告し、行政処分が確定する前に是正を終えれば、営業停止や課徴金を2分の1の範囲で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この改正案は公布後4か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されます。新万金事業法施行令の改正案は、新万金の事業施行者が優遇できる地域企業の対象に建設エンジニアリングの役務契約を加え、造成地の供給方式を事業提案・設計・デザインの公募に改めるもので、公布した日から直ちに施行されます。
単語
- 하도급명사 (名詞)下請け
- 시행령명사 (名詞)施行令
- 의결되다동사 (動詞)議決される
- 행정처분명사 (名詞)行政処分
- 자진신고명사 (名詞)自主申告
- 감경하다동사 (動詞)減軽する、減免する
- 과징금명사 (名詞)課徴金
- 공포명사 (名詞)公布
- 우대하다동사 (動詞)優遇する
文法ポイント
-도록 돼 있다〜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도록 되어 있다（話し言葉では 돼 있다）は、規則や制度が求めていることを表します。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돼 있다 は「6か月以内に処分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規則を既存の仕組みとして述べる形なので、実態とのずれを導く 지만 とよく組み合わされます。
例文: 지금까지 불법하도급은 적발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돼 있었지만 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발 주체·하도급 금액·공종·공정률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부가 직접 처분합니다.
これまで違法下請けは摘発日から6か月以内に処分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が、処分の権限は地方政府にあり、今後は摘発主体・下請け金額・工種・工程率などを考慮して告示で定める事項を国土交通部が直接処分します。
N 범위에서Nの範囲で
범위 は範囲で、N 범위에서 は行為の上限をNに定めます。2분의 1 범위에서 줄이다 は「2分の1の範囲で減らす」。決まった額ではなく上限を示す表現で、実際の減額はそれ以下のどこにでもなりえます。
例文: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国土交通部長官が告示する期間内に自主申告し、行政処分が確定する前に是正を終えれば、営業停止や課徴金を2分の1の範囲で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
-(으)ㄴ 날부터〜した日から
過去連体形の後の 날（日）は特定の日を指し、부터 でそこから期間が始まります。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다 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される」、4개월이 지난 날부터 は「4か月が経過した日から」。韓国の法律記事は必ずこのどちらかの表現で終わります。
例文: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この改正案は公布後4か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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