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신설, 9월 18일 시행…출산휴가는 예정일 50일 전부터

고용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새로 생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근로자가 발생일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하면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그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되는데, 상한액은 하루 8만421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지금까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20일의 유급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눠 쓰거나 출산 전에 모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