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10월 1일 시행
調整対象地域の「一時的2住宅」特例、3年→2年に短縮…10月1日施行
この記事は 2026年10月1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 일시적으로 두 채를 갖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 3일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지금까지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한 안에 판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기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며, 의무임대기간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지금처럼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에 끝나고, 그 뒤로는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최대 2029년 12월 31일)에 판 주택만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받습니다.
翻訳
10月1日から、調整対象地域に住宅を持つ人が調整対象地域で住宅を新たに取得して一時的に2軒を持つことになった場合、譲渡所得税と総合不動産税で1世帯1住宅の特例を受けられる期間が3年から2年に短縮されます。今回の施行令改正案は、8月3日に発表された今年の税制改編案の後続措置です。調整対象地域の買い取り賃貸マンションは、これまで登録抹消後も多住宅者への譲渡税重課の除外と法人税の追加課税の除外が永久に適用されてきましたが、今後は一定の期限内に売却した分にだけ適用されます。基本の期限は2027年12月31日で、義務賃貸期間中の場合や再建築・再開発中の場合などには別の期限が適用されます。調整対象地域の買い取り賃貸マンションを持つ賃貸事業者の居住住宅に対する特例は、これまでどおり登録抹消日から5年間適用されます。相生賃貸住宅の特例は予定どおり今年12月31日に終わり、その後は相生賃貸の終了後1年以内（最長2029年12月31日まで）に売却した住宅に限って、譲渡所得税の居住要件が免除されます。
単語
- 조정대상지역명사 (名詞)調整対象地域
- 특례명사 (名詞)特例
- 양도소득세명사 (名詞)譲渡所得税
- 시행령명사 (名詞)施行令
- 중과명사 (名詞)重課、重い課税
- 등록말소명사 (名詞)登録抹消
- 거주요건명사 (名詞)居住要件
- 면제명사 (名詞)免除
文法ポイント
-게 되면〜することになれば
-게 되다 は、ある状態になることを表し、-면 がそれを条件にします。두 채를 갖게 되면 は「2軒を持つことになれば」。税や法律の文章で、規則の対象を定めるときによく使います。
例文: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 일시적으로 두 채를 갖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10月1日から、調整対象地域に住宅を持つ人が調整対象地域で住宅を新たに取得して一時的に2軒を持つことになった場合、譲渡所得税と総合不動産税で1世帯1住宅の特例を受けられる期間が3年から2年に短縮されます。
-(으)ㄴ 경우에만〜した場合に限り
-(으)ㄴ 경우 はある場合を指し、만 が規則をその場合だけに絞ります。기한 안에 판 경우에만 は「期限内に売った場合に限り」。政策ニュースでは、この 만 が優遇の範囲を狭める目印になります。
例文: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지금까지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한 안에 판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調整対象地域の買い取り賃貸マンションは、これまで登録抹消後も多住宅者への譲渡税重課の除外と法人税の追加課税の除外が永久に適用されてきましたが、今後は一定の期限内に売却した分にだけ適用されます。
N대로Nどおり
名詞の後の 대로 は「Nどおりに」という意味です。예정대로 は「予定どおり」。政策ニュースでは、その点については新しい決定がないことを示します。
例文: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에 끝나고, 그 뒤로는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최대 2029년 12월 31일)에 판 주택만 양도소득세 거주요건을 면제받습니다.
相生賃貸住宅の特例は予定どおり今年12月31日に終わり、その後は相生賃貸の終了後1年以内（最長2029年12月31日まで）に売却した住宅に限って、譲渡所得税の居住要件が免除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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