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국가가 배상…10월 8일부터 신청
加湿器殺菌剤の被害者、訴訟なしで国が賠償…10月8日から申請
この記事は 2026年10月7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주도하는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월 7일 밝혔습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나뉘고, 치료비는 한꺼번에 받을지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습니다.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종과 서울의 접수 창구에 직접 가도 됩니다. 기존 특별법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이미 낸 서류를 쓰는 데 동의하기만 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翻訳
加湿器殺菌剤の被害者が、別に損害賠償訴訟を起こさなくても、国が主導する審議を経て賠償を受けられる制度が10月8日から施行されます。국무조정실（国務調整室）は10月7日、加湿器殺菌剤の被害救済に関する特別法の改正に伴い、この国家主導の賠償体系を本格的に施行すると明らかにしました。賠償金は治療費、介護費、葬儀費、慰謝料などに分かれ、治療費は一度にまとめて受け取るか、一部を先に受け取ってから続けて受け取るかを選べます。申請は10月8日から来年（2027年）4月7日までの6か月間受け付けます。被害支援総合ポータルからオンラインで申請でき、世宗とソウルの受付窓口に直接行ってもかまいません。既存の特別法で認定された被害者は、すでに提出した書類を使うことに同意するだけで申請したものとみなされます。
単語
- 가습기명사 (名詞)加湿器
- 피해자명사 (名詞)被害者
- 소송명사 (名詞)訴訟
- 배상명사 (名詞)賠償
- 심의명사 (名詞)審議
- 시행되다동사 (動詞)施行される
- 서류명사 (名詞)書類
- 간주하다동사 (動詞)みなす
文法ポイント
-지 않아도〜しなくても
-지 않아도 は、ある行動をしなくても成り立つことを表します。소송을 하지 않아도 は「訴訟をしなくても」。
例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주도하는 심의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加湿器殺菌剤の被害者が、別に損害賠償訴訟を起こさなくても、国が主導する審議を経て賠償を受けられる制度が10月8日から施行されます。
-(으)ㄹ지 -(으)ㄹ지〜するか〜するか
-(으)ㄹ지 で終わる節を二つ並べて選択肢を示します。한꺼번에 받을지 … 계속 받을지 は「一度に受け取るか…続けて受け取るか」。
例文: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나뉘고, 치료비는 한꺼번에 받을지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받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賠償金は治療費、介護費、葬儀費、慰謝料などに分かれ、治療費は一度にまとめて受け取るか、一部を先に受け取ってから続けて受け取るかを選べます。
-기만 하면〜しさえすれば
-기만 하면 は、その行動一つだけで結果が得られることを表します。동의하기만 하면 は「同意しさえすれば」。
例文: 기존 특별법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이미 낸 서류를 쓰는 데 동의하기만 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既存の特別法で認定された被害者は、すでに提出した書類を使うことに同意するだけで申請したものとみなされ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