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건강 나빠져도 계속 산다…시행규칙 개정 추진

高齢者福祉住宅、健康が悪化しても住み続けられるよう規則改正へ

この記事は 2026年10月13日のデイリー版に収録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금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소자가 사는 동안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소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입소자대표회의를 만들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회의가 제한적으로 운영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개정안이며, 복지부는 의견을 모은 뒤 확정할 예정입니다.

翻訳

保健福祉部は、高齢者福祉住宅の入居者の権利を守るため、「老人福祉法」施行規則の改正案を10月13日から11月23日まで立法予告します。現在は、高齢者福祉住宅に入居できる人を、自炊など自立した住生活を送る60歳以上の人と定めています。改正案では、入居者が住んでいる間に健康が悪くなっても、長期療養給付など保健福祉部長官が定めるサービスを受けて自立した生活ができれば、住み続けられるようにしました。入居者の過半数以上が同意すれば「入居者代表会議」をつくり、施設の運営に意見を出せます。運営者がいなかったり、事実上役割を果たせなかったりする場合は、この会議が限られた範囲で運営者の役割を代わりに担えます。まだ改正案の段階で、保健福祉部は意見を集めたあとに確定する予定です。

単語

입소자명사 (名詞)入居者、入所者
권익명사 (名詞)権益
시행규칙명사 (名詞)施行規則
개정안명사 (名詞)改正案
입법예고명사 (名詞)立法予告
장기요양급여명사 (名詞)長期療養給付
과반수명사 (名詞)過半数
대신하다동사 (動詞)代わりに務める

文法ポイント

-더라도〜しても

-더라도 は結果を変えない条件を表します。나빠지더라도 は「悪くなっても」。

例文: 개정안은 입소자가 사는 동안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改正案では、入居者が住んでいる間に健康が悪くなっても、長期療養給付など保健福祉部長官が定めるサービスを受けて自立した生活ができれば、住み続けられるようにしました。

-도록 하다〜するようにする

-도록 하다 は、規則や決定によってある状態にすることを表します。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は「住めるようにしました」。

-거나〜したり、〜か

-거나 は節と節の選択を表します。없거나 は「いなかったり」。

例文: 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회의가 제한적으로 운영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運営者がいなかったり、事実上役割を果たせなかったりする場合は、この会議が限られた範囲で運営者の役割を代わりに担えます。

この号の他の記事

経済

初級

hy, 식이섬유 13g 넣은 '하루야채 파이버맥싱' 2종 출시

hy、食物繊維13g入り「하루야채 ファイバーマキシング」2種を発売

記事を読む

文化

上級

SM 떠난 이수만, 3년 만에 복귀…24명 아이돌 두 그룹 공개

SMを去ったイ・スマン、3年ぶり復帰…24人のアイドル2グループ公開

記事を読む

暮らし

初級

레서판다 쌍둥이 '마루·마롱', 서울대공원서 14일부터 공개

レッサーパンダの双子「マル・マロン」、ソウル大公園で14日から公開

記事を読む

社会

中級

무인 매장 냉동고 플러그 뽑고 휴대폰 충전…아이스크림 다 녹아

無人店の冷凍庫のプラグを抜いてスマホ充電…アイスが全部溶ける

記事を読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