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난임 휴직' 쓴다…12월 3일 시행, 원칙적으로 허가
公務員も「不妊治療休職」を取得へ…12月3日施行、原則として許可
この記事は 2026年9月21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올해 말부터 별도의 ’난임 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6월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신설된 난임 휴직 제도를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써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자문해 허가 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관련 행정규칙을 고쳐 휴직·복직 증빙서류와 복무관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며,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질병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翻訳
行政安全部と人事革新処は9月17日、不妊治療が必要な公務員が今年末から別枠の「不妊治療休職」を使えるようにする公務員任用令・地方公務員任用令の改正案を立法予告しました。この改正案は、6月に改正された国家公務員法と地方公務員法で新設された不妊治療休職制度を12月3日から施行するための細かい基準を定めたものです。これまで不妊治療が必要な公務員は病気休職を使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今後は、生殖補助医療などの不妊治療を行う場合に別枠の不妊治療休職を申請でき、人事権者は原則としてこれを許可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休職期間が出産しようとする子ども1人当たり2年以上になる場合や、人員の効率的な活用のために特に必要な場合には、関係専門家を含む委員会に諮問したうえで許可するかどうかを別に判断できます。両機関は制度の乱用を防ぐため、下半期に関連の行政規則を改正して休職・復職の証明書類や服務管理の基準を整備する計画で、施行までは従来どおり病気休職を使うことができます。
単語
- 난임명사 (名詞)不妊
- 휴직명사 (名詞)休職
- 입법예고하다동사 (動詞)立法予告する
- 신설되다동사 (動詞)新設される
- 인사권자명사 (名詞)人事権者
- 허가하다동사 (動詞)許可する
- 자문하다동사 (動詞)諮問する
- 남용명사 (名詞)乱用
- 복직명사 (名詞)復職
文法ポイント
-아/어야 했다〜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아/어야 하다 は義務を表し、過去形 -았/었 でそれを旧制度の話にします。질병 휴직을 써야 했다 は「病気休職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制度の記事では、新しい規則が置き換える「以前」を示します。
例文: 지금까지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써야 했습니다.
これまで不妊治療が必要な公務員は病気休職を使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원칙적으로 -아/어야 하다原則と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義務の前の 원칙적으로（原則として）は、例外が続くことを読者に予告します。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は「原則として許可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の規定文では、ほぼ必ず後に 다만（ただし）の節が続きます。
例文: 앞으로는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今後は生殖補助医療などの不妊治療を行う場合に別枠の不妊治療休職を申請でき、人事権者は原則としてこれを許可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N에 자문해Nに諮問して
자문하다 は機関に意見を求めることで、N에 자문해 は決定の前に踏む手続きを示します。위원회에 자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다 は「委員会に諮問して許可するかどうかを決める」。諮問先には 에게 ではなく 에 が付きます。
例文: 다만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자문해 허가 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ただし、休職期間が出産しようとする子ども1人当たり2年以上になる場合や、人員の効率的な活用のために特に必要な場合には、関係専門家を含む委員会に諮問したうえで許可するかどうかを別に判断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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