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7464명, 목표 1년 앞당겨 달성…2029년부터 부실 대학 모집 제한

外国人留学生30万7464人で目標を1年前倒し…2029年から認証外の大学は募集制限

この記事は 2026年9月11日のデイリー版に収録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집계돼, 정부가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교육부는 2029년부터 시행되는 제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사립대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진단된 대학을 인증제 최하위 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한 이 조치가 사실상 해당 대학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정지·제한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 비중은 올해 40%에서 2027년 45%, 2028년 50%, 2030년 60%로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등록금 환불 등 유학생 보호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대학과 유학원 사이의 표준협약서를 올 하반기에 배포할 방침입니다.

翻訳

今年、韓国国内の外国人留学生は30万7464人と集計され、政府が「スタディ・コリア300Kプロジェクト」で掲げていた2027年までに30万人という目標を1年前倒しで達成しました。教育部は、2029年から始まる第5期の教育国際化力量認証制で、機関評価認証を得ていない大学や、私立大学の財政診断で2年連続「経営危機大学」と判定された大学を認証制の最下位等級に直ちに分類し、新規留学生の募集を制限する計画です。教育部は、法務部と連携したこの措置は、事実上その大学に対する新規ビザ発給の停止・制限を意味すると説明しました。公認の語学力基準を満たす留学生の割合は、今年の40%から2027年45%、2028年50%、2030年60%へと段階的に引き上げます。授業料の返還など留学生保護に関する事項は法令改正で義務化し、虚偽・誇大広告を防ぐための大学と留学斡旋業者の間の標準協約書を今年下半期に配布する方針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