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종합부동산세 강화, 2031년까지 세수 3조 4000억원 이상 증가 전망
韓国、2026年税制改正案を確定 総合不動産税を強化、2031年までに税収3兆4000億ウォン超増の見通し
この記事は 2026年8月5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중심’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최대 8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유 주택 시가가 약 2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되는 데 반해, 시가 40억원대 고가 주택의 세율은 다주택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2031년까지 세수가 3조 4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翻訳
財政経済部は8月3日、税制発展審議委員会を開き、「2026年税制改正案」を確定・発表しました。改正案には、総合不動産税の課税を強化する一方で、非課税・減免制度は整備するという内容が盛り込まれました。不動産税制は「実居住中心」を原則としており、課税標準の算定に用いられる公正市場価額比率は、現行の60%から2028年までに最大80%へ段階的に引き上げられます。保有する住宅の時価がおよそ20億ウォン以下の1世帯1住宅者は、実際に住んでいるかどうかにかかわらず総合不動産税を納めなくてよくなるのに対し、時価40億ウォン台の高額住宅の税率は複数住宅保有者並みに引き上げられます。政府は今回の改正に伴い、2031年までに税収が3兆4000億ウォン以上増えると推計しました。改正案は立法予告を経て、9月3日に国会へ提出される予定です。
単語
- 세제개편안명사 (名詞)税制改正案
- 종합부동산세명사 (名詞)総合不動産税(韓国の高額不動産保有税)
- 과세표준명사 (名詞)課税標準
- 공정시장가액비율명사 (名詞)公正市場価額比率
- 상향 조정되다동사 (動詞)上方に調整される、引き上げられる
- 세수명사 (名詞)税収
- 세율명사 (名詞)税率
- 1세대 1주택자명사 (名詞)1世帯1住宅者(住宅を一戸だけ所有する世帯)
- 다주택자명사 (名詞)複数住宅保有者
- 현행명사 (名詞)現行
- 정비하다동사 (動詞)整備する
- 추산하다동사 (動詞)推計する
- 입법예고명사 (名詞)立法予告(法案提出前の意見公募手続き)
文法ポイント
-는 한편〜する一方で
二つの動きが同時に成り立つことを示す硬い書き言葉。動詞語幹に付き(강화하는 한편)、後の節を前の節の結果ではなく、並行する(しばしば対照的な)動きとして示す。
例文: 회사는 신입 채용을 늘리는 한편, 광고비는 크게 줄였습니다.
会社は新入社員の採用を増やす一方で、広告費は大きく削減しました。
-(으)ㄴ/는 데 반해〜のに対し
二つの事実を対比させる文語表現。動詞の現在形は -는 데 반해(記事の 내지 않게 되는 데 반해 がこの形)、過去形や形容詞は -(으)ㄴ 데 반해 となる。-지만 より文語的で対比が明確。
例文: 지원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데 반해, 합격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応募者は年々増えるのに対し、合格者数は変わりません。
N에 따라〜に伴って; 〜に応じて
名詞を後続の内容の根拠・きっかけとして示す。変化を表す名詞(개편・변동)なら「〜に伴って」、規則を表す名詞(기준・규정)なら「〜に従って」の意味になる。-기 때문에より硬く、報道文で多用される。
例文: 환율 변동에 따라 수입 가격이 오르내립니다.
為替の変動に伴って、輸入価格は上下します。
-(으)ㄹ 것으로 추산하다〜と推計する
公的な見通しを伝える報道の定型。未来の内容を -(으)ㄹ 것 で名詞化し、-으로 を付けて 추산하다・전망하다 などの動詞に続ける。数値が確定ではなく推計であることを示す。
例文: 연구진은 참가자가 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研究チームは参加者が1万人を超えると推計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