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청 4곳, 18일부터 공소청 운영 모델 4주간 시범 운영
一線の検察庁4か所、18日から「公訴庁」運営モデルを4週間試験運用
この記事は 2026年8月18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18일부터 4주간 일선 4개 청에서 공소청 운영 모델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박탈되고,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시범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도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주요 사건에서는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翻訳
10月の「公訴庁」への転換を前に、検察が18日から4週間、一線の4つの庁で新しい運営モデルを試験運用します。対象はソウル北部地検と大邱西部支庁、馬山支庁、論山支庁の4か所です。刑事訴訟法の改正により、検事からは捜査権が剥奪され、裁判で証拠としての効力を持たない事実関係確認制度が導入されました。捜査権を失った検事たちは、被疑者への尋問の代わりに面談を行い、警察に補完捜査を求める業務に集中する方針です。試験運用の対象庁では、被疑者や参考人への尋問の代わりに面談を行い、調書も面談結果書で代替します。主要な事件では、検事が拘束令状を請求する前に被疑者と直接面談するか、司法警察官に意見を提示するようにしました。
単語
- 검찰청명사検察庁
- 시범 운영명사試験運用
- 수사권명사捜査権
- 박탈되다동사剥奪される
- 피의자명사被疑者
- 신문명사尋問、取り調べ
- 조서명사調書
- 구속영장명사拘束令状
文法ポイント
N을/를 앞두고Nを前にして
これから起きる出来事への準備として行動を位置づけます：10월 전환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을/를の前の名詞が今後の出来事です。
例文: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4개 청이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10月の公訴庁への転換を前に、4つの庁が試験運用に乗り出します。
N 대신Nの代わりに
あるものを別のものに置き換えます：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다。대신のあとに続くものが、実際に用いられる代わりのものです。
例文: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합니다.
被疑者への尋問の代わりに面談を行います。
-도록 하다〜するようにさせる
組織が構成員にある行動を取るよう指示したことを報じる表現です：직접 면담하도록 했다。政策・司法報道で頻出します。
例文: 주요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도록 했습니다.
主要な事件では、検事が被疑者と直接面談するようにさせ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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