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따라 달라져…개시까지 서울 5.2개월·의정부 12.1개월
個人再生、裁判所で差…開始決定まで ソウル5.2か月・議政府12.1か月
この記事は 2026年10月7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법원 제출자료와 개인회생 신청 대리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기간은 서울회생법원 5.2개월, 부산회생법원 8.1개월, 의정부지방법원 12.1개월로, 부산과 의정부는 서울보다 각각 2.9개월, 6.9개월 길었습니다. 접수 대비 인가 비율도 서울 74.3%, 부산 55.9%, 의정부 41.0%로 차이가 컸습니다.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40대 남성을 가정할 경우, 평균 변제율 서울 36.70%, 부산 42.17%, 의정부 47.33%를 단순 적용하면 서울과 의정부의 차이는 약 531만 원입니다. 대리인 32명 설문에서는 복수 법원에서 사건을 맡은 23명 가운데 21명(91.3%)이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찾아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사례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翻訳
国会法制司法委員会所属で進歩党の손솔（ソン・ソル）議員が、大法院（最高裁）の提出資料と個人再生の申立代理人へのアンケートを分析した結果です。個人再生の申立てから開始決定までの平均期間は、ソウル回生法院が5.2か月、釜山回生法院が8.1か月、議政府地方法院が12.1か月で、釜山と議政府はソウルよりそれぞれ2.9か月、6.9か月長くかかりました。申立てに対する認可の比率も、ソウル74.3%、釜山55.9%、議政府41.0%と大きな差がありました。5000万ウォンの債務がある40代男性を想定し、各裁判所の平均弁済率（ソウル36.70%、釜山42.17%、議政府47.33%）を単純に当てはめると、ソウルと議政府の差は約531万ウォンになります。代理人32人へのアンケートでは、複数の裁判所で事件を扱った23人のうち21人（91.3%）が、裁判所によって処理期間に差があると答えました。現場からは、有利な条件を求めて住所や職場を移す例まであるという指摘も出ました。
単語
- 개인회생명사 (名詞)個人再生
- 법원명사 (名詞)裁判所
- 개시명사 (名詞)開始
- 인가명사 (名詞)認可
- 채무명사 (名詞)債務
- 변제율명사 (名詞)弁済率
- 가정하다동사 (動詞)仮定する、想定する
- 설문조사명사 (名詞)アンケート調査
文法ポイント
각각それぞれ
각각 は、並べた対象と数値を同じ順に対応させます。부산과 의정부는 … 각각 2.9개월, 6.9개월 は「釜山と議政府はそれぞれ2.9か月、6.9か月」。
例文: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기간은 서울회생법원 5.2개월, 부산회생법원 8.1개월, 의정부지방법원 12.1개월로, 부산과 의정부는 서울보다 각각 2.9개월, 6.9개월 길었습니다.
個人再生の申立てから開始決定までの平均期間は、ソウル回生法院が5.2か月、釜山回生法院が8.1か月、議政府地方法院が12.1か月で、釜山と議政府はソウルよりそれぞれ2.9か月、6.9か月長くかかりました。
-(으)ㄹ 경우〜する場合
-(으)ㄹ 경우 は仮定の場合を示す、書き言葉でよく使う表現です。가정할 경우 は「想定した場合」。
例文: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40대 남성을 가정할 경우, 평균 변제율 서울 36.70%, 부산 42.17%, 의정부 47.33%를 단순 적용하면 서울과 의정부의 차이는 약 531만 원입니다.
5000万ウォンの債務がある40代男性を想定し、各裁判所の平均弁済率（ソウル36.70%、釜山42.17%、議政府47.33%）を単純に当てはめると、ソウルと議政府の差は約531万ウォンになります。
-는 사례까지 있다〜する例まである
ここでの -까지 は「〜まで」で、予想を超えることを表します。옮기는 사례까지 있다 は「移す例まである」。
例文: 현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찾아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사례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現場からは、有利な条件を求めて住所や職場を移す例まであるという指摘も出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