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사업장 603곳서 663건 지적…소방시설 미비가 3분의 2

법무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자 사업장 3093곳과 외국인 근로자 7634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603곳에서 인권과 근로, 주거에 관련한 문제 663건이 확인됐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가 442건으로, 전체 지적사항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근로 분야에서는 근로 장소와 시간 등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주거나 앞으로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