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팔 잡은 유치원 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園児の腕をつかんだ幼稚園教諭、控訴審で無罪
この記事は 2026年8月19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여섯 살 아이가 울면서 두 팔을 휘두르자 교사가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았고, 아이의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8월 19일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翻訳
世宗市のある幼稚園の教諭が、児童虐待の疑いで裁判を受けていました。2023年、当時6歳の子どもが泣きながら両腕を振り回したため、教諭がその腕を強くつかみ、子どもの腕にあざができました。一審の裁判所は、この教諭に罰金500万ウォンを言い渡しました。しかし大田地方裁判所第4刑事部は8月19日、一審の判決を破棄して無罪を言い渡しました。裁判部は、教育の現場でとっさに起きる状況について、教諭がかなりの程度の裁量を行使できると見るべきだと述べ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