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성능 제한 숨긴' 갤럭시 광고…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
ゲーム性能の制限を隠したギャラクシー広告…公取委、サムスンに課徴金201億
この記事は 2026年10月27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7일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개별정책’으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동작 속도 등을 미리 정한 값으로 제한했는데 광고에서는 이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게임을 실제로 하는 소비자 비중이 작다며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게임 성능을 강조한 광고인 만큼 범위를 좁혀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약 4조228억 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산정했고, 심사관은 최대 660억 원을 의견으로 냈지만 위원회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속도 제한을 푼 자진 시정 노력도 반영됐습니다. 과징금은 아직 잠정 금액입니다.
翻訳
公正取引委員会は10月27日、ギャラクシーS21・S22シリーズとギャラクシータブS8シリーズのゲーム実行性能を欺まん的に広告したとして、サムスン電子に是正命令と課徴金201億1400万ウォンを科すと発表しました。問題はゲーム最適化サービス(GOS)の「個別ポリシー」で、特定の高負荷ゲームを起動するとすぐ、機器の状態に関係なく最大動作速度などをあらかじめ決めた値に制限していたのに、広告ではこの情報を省いていました。サムスン電子は、そのゲームを実際に遊ぶ消費者の割合は小さいとして消費者の誤認はないと主張しましたが、公取委は一般消費者に向けてゲーム性能を強調した広告である以上、実際のゲーム利用者に範囲を狭めて判断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ました。課徴金は関連売上高約4兆228億ウォンに賦課基準率0.5%を適用して算定し、審査官は最大660億ウォンを提示しましたが、委員会は「重大性の弱い違反行為」と判断しました。2022年3月のソフトウェア更新で速度制限を解除するなど、自主的な是正努力が反映されました。課徴金はまだ暫定の金額です。
単語
- 기만적관형사·명사 (冠形詞·名詞)欺まん的
- 과징금명사 (名詞)課徴金
- 시정명령명사 (名詞)是正命令
- 부과하다동사 (動詞)科す、賦課する
- 누락하다동사 (動詞)漏らす、省く
- 오인성명사 (名詞)誤認性
- 산정하다동사 (動詞)算定する
- 잠정명사 (名詞)暫定
文法ポイント
-(으)ㄴ 만큼~である以上、~だけに
-(으)ㄴ 만큼 は、結論の前提を示します。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인 만큼 は「一般消費者を対象にした広告である以上」。規制当局や裁判所が判断の論理を示すのに使います。
例文: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게임 성능을 강조한 광고인 만큼 범위를 좁혀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一般消費者に向けてゲーム性能を強調した広告である以上、範囲を狭めて判断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ました。
N와/과 관계없이Nに関係なく
N와/과 관계없이 は、ある要因が影響しなかったことを表します。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は「機器の状態に関係なく」。ここでは、制限が発熱と無関係だったことが事件の核心です。
例文: 특정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동작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特定のゲームを起動すると、機器の状態に関係なく最大動作速度を制限しました。
-다며~として、~と言って
-다며(-다면서 の縮約)は、ある人の主張と、それに基づく行動を一緒に伝えます。비중이 작다며 … 주장했습니다 は「割合が小さいとして…主張しました」。主張を支持せずに伝える形です。
例文: 삼성전자는 해당 게임을 실제로 하는 소비자 비중이 작다며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サムスン電子は、そのゲームを実際に遊ぶ消費者の割合は小さいとして、誤認はないと主張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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