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済上級

호텔 검색 땐 싸더니 결제할 땐 비싸게…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ホテル検索では安く決済では高く…公正取引委、ダークパターン指針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핵심 금지 행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 단계에서 가격의 일부만 보여 준 뒤,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여행사(OTA)가 파는 호텔 객실, 패키지여행, 현지 투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료 외에 꼭 내야 하는 수수료나 리조트피, 숙박세 등도 필수 여부에 따라 가격 표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조사에서는 제주의 한 호텔 숙박 상품이 최초 36만 3000원으로 표시됐지만, 최종 결제 금액은 39만 9300원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고르지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를 미리 선택해 두는 것도 금지 행위가 될 수 있고, 예약 취소나 회원 탈퇴를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翻訳

公正取引委員会は10月6日、「ダークパターン防止のためのオンラインインターフェース運営ガイドライン」を配布しました。中心となる禁止行為の「順次公開価格設定」は、検索の段階では価格の一部だけを見せ、決済の過程で消費者が必ず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費用を上乗せすることを指します。オンライン旅行会社(OTA)が販売するホテルの客室やパッケージ旅行、現地ツアーも規制の対象になり得ます。客室料金のほかに必ず払う手数料やリゾートフィー、宿泊税なども、必須かどうかによって価格表示に含める必要があります。韓国消費者院の2023年の調査では、済州のあるホテルの同じ宿泊商品が最初は36万3000ウォンと表示されましたが、最終的な支払額は39万9300ウォンでした。消費者が選んでいない有料の追加サービスをあらかじめ選択しておくことも禁止行為になり得て、予約の取り消しや退会をわざと難しくすることも規制の対象です。

単語

  • 다크패턴명사 (名詞)ダークパターン
  • 가이드라인명사 (名詞)ガイドライン、指針
  • 배포하다동사 (動詞)配布する
  • 결제명사 (名詞)決済
  • 수수료명사 (名詞)手数料
  • 숙박세명사 (名詞)宿泊税
  • 표시되다동사 (動詞)表示される
  • 탈퇴명사 (名詞)退会

文法ポイント

-(으)ㄴ 뒤〜した後

-(으)ㄴ 뒤 は二つの動作の順序を表します。일부만 보여 준 뒤 は「一部だけ見せた後」。

例文: 핵심 금지 행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 단계에서 가격의 일부만 보여 준 뒤,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中心となる禁止行為の「順次公開価格設定」は、検索の段階では価格の一部だけを見せ、決済の過程で消費者が必ず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費用を上乗せすることを指します。

N에 따라Nによって

N에 따라 は、結果がNによって変わることを表します。필수 여부에 따라 は「必須かどうかによって」。

例文: 호텔 객실료 외에 꼭 내야 하는 수수료나 리조트피, 숙박세 등도 필수 여부에 따라 가격 표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客室料金のほかに必ず払う手数料やリゾートフィー、宿泊税なども、必須かどうかによって価格表示に含める必要があります。

-(으)ㄹ 수 있다 (가능성)〜し得る、〜する可能性がある

ここでの -(으)ㄹ 수 있다 は能力ではなく可能性を表します。금지 행위가 될 수 있고 は「禁止行為になり得て」。

例文: 소비자가 고르지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를 미리 선택해 두는 것도 금지 행위가 될 수 있고, 예약 취소나 회원 탈퇴를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消費者が選んでいない有料の追加サービスをあらかじめ選択しておくことも禁止行為になり得て、予約の取り消しや退会をわざと難しくすることも規制の対象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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