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관 자막·화면해설을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2심 파기…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大法院、映画館の字幕・音声解説を「上映回数の3%」に限った2審を破棄…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

この記事は 2026年9月4日のデイリー版に収録

대법원 1부는 9월 3일,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년 2월에 시작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이 든 사례는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다룬 2011년 개봉작 ’도가니’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2심은 복합상영관 안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회차에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청각장애인 원고들을 위해 수어 통역을 지원했고,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쓴 ‘이지-리드’ 판결 자료도 처음으로 작성해 제공했습니다.

翻訳

大法院第1部は9月3日、視覚障害者2人と聴覚障害者2人が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差別救済請求訴訟で、原告が敗れた部分を破棄し、事件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ました。2016年2月に始まったこの訴訟で原告たちが挙げた例は、聴覚障害者の人権侵害を扱った2011年公開の映画『도가니』でした。しかし当の聴覚障害者は、その映画を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のです。2審は、複合上映館内のすべての上映館の総座席数が300席を超える場合、1つ以上の上映館で全上映回数の3%にあたる回にだけ字幕と音声解説を提供すればよいとしていました。大法院は、この基準は被告側の財政的負担だけを過度に考慮したもので受け入れがたいと述べました。大法院はこの日の宣告で、聴覚障害者の原告のために手話通訳を用意し、法律用語をやさしく書き直した「イージーリード」の判決資料も初めて作成して提供しました。

単語

자막명사 (名詞)字幕
화면해설명사 (名詞)音声解説
차별명사 (名詞)差別
소송명사 (名詞)訴訟
상영명사 (名詞)上映
파기하다동사 (動詞)破棄する
부담명사 (名詞)負担
수어명사 (名詞)手話

文法ポイント

-을/를 상대로〜を相手取って

상대 は「相手」という意味なので、N을/를 상대로 は行為が向けられる相手を示します。裁判の記事では被告を示す決まった言い方で、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で「AがBを相手取って訴訟を起こした」となります。試合や交渉についても使え、その場合は「〜を相手に」の意味になります。

例文: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영화관 회사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입니다.

視覚障害者2人と聴覚障害者2人が映画館の会社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差別救済請求訴訟です。

-(으)면 되다〜すればよい

-(으)면 되다 は条件の -(으)면 と「うまくいく」の 되다 が合わさり、「それだけすれば十分だ、それ以上は要らない」という意味になります。この記事の争点はまさにその「十分さ」で、2審は上映回数の3%を満たせばよいとしました。「〜しなければならない」を表す -아/어야 되다 と対にして覚えるとよいでしょう。

例文: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회차에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1つ以上の上映館で、全上映回数の3%にあたる回にだけ字幕と音声解説を提供すればよいとしました。

-다는 것이다〜ということだ

-다는 것이다 は引用した内容を名詞句にまとめ、それが話し手の言い分だと提示する形です。ニュースでは、ある主張を紹介した直後の文で「つまりこういうことだ」と中身を示すのに使われます。-다고 하는 것이다 に分解すると、平叙の -다、引用の 는、そして「それが要点だ」と示す 것이다 という組み立てが見えます。

例文: 그러나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当の聴覚障害者は、その映画を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の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