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폭염 방치는 기본권 침해…수용자 19명 헌법소원 청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폭염을 겪는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대리인단은 이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폭염 상황에서 생기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집단으로 다투는 첫 헌법소송입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보호 없이 고온의 거실에 계속 수용한 행위가 위헌인지, 형집행법 규정과 지침이 생명·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실제 생활 공간의 온습도 측정·기록·보존과 수용자의 확인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서채완 변호사는 수용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직접 느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