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会最上級

이엠텍, KT&G에 3000억 배상 조정 신청…'릴' 특허 분쟁

イーエムテック、KT&Gに3000億ウォンの賠償調停を申請

이엠텍이 10월 7일 KT&G를 상대로 3000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함께 개발해 출시했고, 이 과정에서 이엠텍은 일부 개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KT&G가 2024년 6월 거래를 끝내고 특허 6건에 대해 소송을 내자, 1심은 6건 모두 이엠텍의 권리를 인정했고 항소심은 5건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고, 5건의 특허기술에 대해 이엠텍의 권리가 인정됐습니다. 3000억 원은 이엠텍이 추산한 피해액 수준이며, 조정원은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T&G는 양사 간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특허를 이전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翻訳

イーエムテックは10月7日、KT&Gを相手に3000億ウォンの賠償を請求する紛争調停を韓国公正取引調停院に申し立てました。両社は2017年、加熱式たばこの電子たばこ「lil」を共同で開発して発売し、その過程でイーエムテックは開発技術の一部を特許として登録しました。KT&Gが2024年6月に取引を終え、特許6件について訴訟を起こすと、一審は6件すべてでイーエムテックの権利を認め、控訴審は5件を認めました。8月、大法院(最高裁)は双方の上告を棄却し、5件の特許技術についてイーエムテックの権利が認められました。3000億ウォンはイーエムテックが自ら推計した被害額の水準で、調停院は関連手続きに着手しました。KT&Gは、両社の開発委託契約に基づいて当然受け取るべき特許を移転されたものだという立場です。

単語

  • 배상명사 (名詞)賠償
  • 청구하다동사 (動詞)請求する
  • 분쟁조정명사 (名詞)紛争調停
  • 특허명사 (名詞)特許
  • 소송명사 (名詞)訴訟
  • 상고명사 (名詞)上告
  • 기각하다동사 (動詞)棄却する
  • 추산하다동사 (動詞)推計する、見積もる

文法ポイント

N을/를 상대로Nを相手に

N을/를 상대로 は、請求・訴訟・交渉の相手方を示します。KT&G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다 は「KT&Gを相手に賠償を請求する」。単に方向を示す N에게 と違い、対立する相手であることを表します。

例文: 이엠텍이 KT&G를 상대로 3000억 원 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접수했습니다.

イーエムテックはKT&Gを相手に3000億ウォンの賠償を請求する紛争調停を申し立てました。

N에 대해Nについて

N에 대해 は、訴訟・決定・発言などの対象を示します。특허 6건에 대해 소송을 내다 は「特許6件について訴訟を起こす」。名詞を修飾する形は N에 대한(특허에 대한 소송)です。

例文: 5건의 특허기술에 대해 이엠텍의 권리가 인정됐습니다.

5件の特許技術についてイーエムテックの権利が認められました。

-(이)라는 입장이다~という立場だ

-(이)라는 입장이다 は、一方の当事者の立場を、書き手が支持せずに伝えます。もう一方の言い分を示すバランスのとれた報道の言い方で、이전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は「移転されたものだという立場です」。

例文: KT&G는 계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특허를 이전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T&Gは、契約に基づいて当然受け取るべき特許を移転されたものだという立場です。

この号の他の記事

暮らし

中級

59년 닫혔던 북악산 남서측 탐방로 1.32㎞ 전면 개방

59年閉ざされた北岳山の南西側の散策路1.32㎞、全面開放へ

記事を読む

科学

上級

서울대, 뇌종양 장벽 모델에서 루테늄 화합물 효과 확인

ソウル大、脳腫瘍バリアモデルでルテニウム化合物の効果を確認

記事を読む

文化

初級

웹툰 '전자오락수호대', 110분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ウェブトゥーン「전자오락수호대」、110分の劇場版アニメに

記事を読む

経済

中級

롯데아울렛 기흥점에 폴로 랄프로렌 1000㎡ 매장…최대 60% 할인

ロッテアウトレット・キフン店にポロ売場、最大60%引き

記事を読む